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경제와 산업을 통한 연대도 강조했다.그러나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야당과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 내년 총선 향한 포퓰리즘 막으려면 재정준칙 필요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
‘부채의 덫에 빠진 가계는 고금리 이자를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다.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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